‘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하자

지난 1월 5일 대전의 한 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래층 A씨가 위층 주민B씨와 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4월 2일 대전지법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자칫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주거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집계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민원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느 누구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리주체 등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무작정 소음을 발생하는 곳으로 올라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관리주체를 통해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관리주체의 조치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 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층간소음 문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로가 먼저 이웃주민을 생각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호성 수습/hosoung0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