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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과제

관리자 관리자

날짜(2018-06-07 17:03:33)

조회(840)

‘몰카’ 범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과제

얼마전 ‘비행운’, ‘결혼’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문문이 2년 전 ‘몰카’ 설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수 문문은 잡혀있던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소속사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몰카’ 범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집행유예에서 그쳤고, 범죄 경력을 숨기고 인기 가수로 활동해온 것에 대해 여러 팬들을 포함한 대중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 ‘몰카’ 범죄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건을 유난히 대중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몰카’ 관련 범죄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몰카’ 사건에 대해 “여성이 입은 치마가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 “성기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죄질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대개 선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아니면 단순 벌금 처분을 내렸다.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검찰에서도 카메라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69.7% 이르렀던 기소율이 2016년에는 41.73%로 28% 가까이 줄었다. 이번 ‘몰카’ 사건으로 대중들의 쌓여있던 불만이 터진 것이 아닐까?

최근에서야 ‘몰카’ 범죄의 심각성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몰카’ 범죄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나 각종 도구들은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몰카’ 범죄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몰카’ 범죄의 대상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몰카’의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한시바삐 척결해야 할 범죄행위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솜방망이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경찰청에서는 몰카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몰카’ 촬영물과 유통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범죄의 진정한 근절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몰카’ 범죄를 진중히 여기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몰카’ 범죄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박선민 수습/hism07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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