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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정말 운전자들에게 억울한 법일까?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1-06-08 14:16:11)

조회(671)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였던 어린이가 사망했다. 사망자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유족의 바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양한 안전장치 의무 설치와 가해 운전자의 형량 강화였다.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퍼진 유족의 호소는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수는 20만 건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이 2019년 12월 10일(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수)부터 시행됐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이 故 ‘김민식’ 군이었다.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특히 사망이나 상해사고 관련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폭한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만 본다면 ’민식이법‘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의 기준이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해도 온전히 자신들의 과실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6월 1일(화)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이 구형됐다. 검사가 주장한 형량은 4년이었다. 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전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세 남아를 차에 치어 숨지게 했다. 비록 운전자의 시속은 9~18 km/h로 규정 속도 30 km/h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지만 그가 불법 유턴을 하여 남아를 사망케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은 과실 100%가 억울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곤 한다. 그중에는 서행 운전 중 갑자기 어린이가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정말 필치 못할 우연으로 사고가 났음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진정한 의미는 작고 연약한 어린이가 운전자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운전자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함에 있다. ’민식이법‘이 다른 운전 관련 법안과 비교해 운전자에게 높은 처벌을 주고 있는 법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른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것이 무섭다고 불평하기보단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운전자 모두는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SNS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어린이들의 멋모르는 장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인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된다면 장난도 멈춰지고, 어린이들의 안전도 한층 보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좁은 도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어린이는 물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조서희/tjgml89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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